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분야 R&D예산은 올해 5778억원에서 내년도(정부안)는 4167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611억원(27.9%)가 줄어들었다.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R&D사업 중 지방이 수혜를 받는 사업 예산만 75% 가까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분야 R&D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924억원에서 2021년 5824억원, 2022년 601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778억원으로 4% 감소하더니 2024년(정부안) 4167억원으로 약 28%가 줄어들었다.
특히 R&D 사업의 삭감 기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혹독하게 적용됐다.
2023 년 국토교통분야 R&D사업 중 감액된 사업만 52건으로 1697억원 규모였는데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원 (7.2%) 감액된 반면 지방 사업은 35건 1529억원(90.1%) 감액으로 삭감규모가 수도권의 1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감액된 R&D사업 76건의 사업(2133억원 삭감)중 지방사업만 36건(1336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 된 국토교통분야 R&D사업 예산 3830억원중 74.8% 인 2866억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2022 회계연도 국토교통분야 R&D예산은 실증대상이 지방인 사업감액은 1493억원에 증액은 992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다음해인 2023 회계연도에 지방실증 R&D사업 감액은 1529억원으로 더 늘리면서 증액은 고작 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년차인 현재 R&D 전체 예산은 27.9%가 줄고 증액분 522억원 중 지방 R&D예산 증액은 45억원으로 고작 8.2%에 불과 한 것이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충남 태안의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도 84.4%(-47.3억)가 감액됐다. 동 사업은 국내외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진흥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설계기술 미확보 등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도고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사업으로 올해 처음 착수 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9억)를 감액 시켰다. 동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건축물 등을 도시개발 에 필요한 해체, 안전, 현황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 도 예산을 78.4%(-19.9억) 감액시켰다. 이에 진흥원은 예산감액으로 인한 지방주요도시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을 우려했다.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 R&D 역시 59%(-15.4 억) 이상을 감액 시켰고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사업도 40.7%(-4 억)를 감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를 지정하고 육성 하는 방향으로 탈(脫)규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분권을 추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은 재원이 투입 되어야 할 지역 개발 연구사업을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었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분야 관련된 연구나 개발은 수도권에서 역차별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번 R&D 예산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 예산은 지방무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R&D 예산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