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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 의대정원 확대 적극 지지 표명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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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8 13:0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충북도의 발 빠른 움직임이 전국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의료체계 붕괴 등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의사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반발 속에 전국적인 이슈로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역 내 열악한 의료서비스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충북 도내 치료가능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50명, 2020년 기준 809명 1일 평균 2.2명 사망)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1.29) 모두 전국 1위이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지역민들이 의료서비스 차별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의사 인력 확대가 절실하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광주, 전북, 대전과 비교해 의대정원이 최대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북도가 164만 도민과 함께 의료인 양성, 치대 설립을 들어 정부에 221명 이상 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는 또,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충북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내 의대 정원 확대 요구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164만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그 배경과 함께 향후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끝에 목숨을 잃은 아동진료 부재 현상이 전국 주요 민원으로 회자한 지 오래다.

이와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 해법이 여전히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응급상황 대응능력 부족 속에 원활한 진료 차질마저 가속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주소는 말 그대로 의료사각지대와 다를 바 없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언론은 앞서 지난 5월 30일 개원한 대전세종충남·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실태를 게재한 바 있다.

실제 개원까지 의사가 충원되지 않아 위탁 운영하는 충남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과 대전시 소속 공중보건의 2명이 임시로 투입됐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인력난은 서두에서 제시한 전국 최고의 충북도 의료서비스 부재와 맥을 같이한다.

그 대안으로 경증 환자의 거점 응급의료기관 진입 차단과 함께 환자의 응급 단계와 배후 진료까지 통합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운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충북지사의 의대정원 확대 적극 지지 표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여야 모두의 공감의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감자료와 함께 충북도의 적극 지지 표명의 그 배경과 의료 부재 실상을 더욱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사협회의 반발 속에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연기한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에 충북도는 물론 전국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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