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도 의대정원 확대지지, 지방정착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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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2 11:02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북에 이어 충남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이어서 그 배경과 향후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 핵심은 지방 의료가 붕괴하는 이 긴박한 시점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충남을 포함한 지방은 거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경고와 우려의 메시지이다.

실제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인한 수도권 원정 치료가 도하 언론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충남의 경우 전국을 기준으로 의사 수가 최소 5000여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도내 의사 수는 3000명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의료 부재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안정적 의사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도내 의료 상황과 의견을 전달하고,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연초에도 대통령 독대 보고를 했다”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닌 충남 내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양적 확대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시스템 보완을 의미한다.

그 대안으로 도내 의대 신설을 주문한 김 지사의 공약이 최대 관심사이다.

윤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의대 정원수 확대와는 별개로 충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대 신설에 관한 법안은 이미 제출한 상황이어서 향후 의사협회와 여야 논의는 물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의 향후 과정이 주요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 의료체계 붕괴 등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의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 이면에는 충남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열악한 의료서비스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는 충북 도내 치료가능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50명, 2020년 기준 809명 1일 평균 2.2명 사망)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1.29) 모두 전국 1위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북 모두 지역민들이 의료서비스 차별을 받는 셈이다.

의사 인력 확대가 절실하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광주, 전북, 대전과 비교해 의대정원이 최대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 이를 바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진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앞서 언급한 충남과 충북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끝에 목숨을 잃은 아동진료 부재 현상이 더 이상 전국 주요 민원으로 회자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