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과 낙태약은 다를까?

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다”며 “낙태유도제가 유통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위민온웹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지만,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걸 돕고자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위민온웹은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로 주로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국가에 거주 중인 여성을 상대로 임신중지 관련 상담, 임신중지 약물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후피임약과 낙태약은 다른 약일까?

사후피임약은 무방비한 성관계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최고 89%까지 피임 효과가 있어 임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약물이다. 일반적으로 배란, 나팔관 운동성과 자궁내막 등의 변화로 임신의 가능성을 낮춘다. 

따라서 이미 임신이 된 여성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FDA는 사후피임약으로 임신 중절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사후피임약은 고농도의 호르몬 제제인 만큼 한 월경주기 당 한 번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피임약과 병행하는 것도 금지한다. 

낙태약은 자궁 내 이미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 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하고 분리한 수정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낙태유도제이다.

국내에서 유통 자체가 불법인 '먹는 낙태약'은 물론, 해외 승인 제품 역시 부작용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