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미어캣X, 죽여버릴 걸" 또 보복성 막말... '제시카법' 해답일까? 

반성을 모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성 발언들이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며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단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것 같다며 불안에 떨기도 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가해자 A씨는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라는 반성을 모르는 발언으로 피해자 B씨에게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나가서 죽여버릴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특히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씨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라며 판결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며 통곡했다. 

피해자 B씨는 이씨가 출소하는 20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보복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 B씨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약탈적 성범죄자)’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