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5일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현장 전문가들은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는 내내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화를 일관되게 요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률안에 두 기관의 직속화를 명시해달라는 요구였지만 정부는 “청 설립 후 논의할 문제”라며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설립되면 첫번째로 검토하겠다'는 건 기존 입장을 토씨만 바꾼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우선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법제화를 약속했어야 했다. 말로는 ‘검토하겠다’,‘수용하겠다’면서 정작 법에는 담지 못하겠다고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라면서 '의지는 없으면서 당장 눈 앞의 상황만 모면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위증 의혹까지 나온다. 조성경 차관은 국감에서 ‘항우연이 처음에는 직속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세간에 알려진 항우연의 공식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로 조 차관이 본인 발언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또 "사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과제 직접 수행 논란도 정부 여당이 자초한 일이고 직속화 요구를 수용했으면 애당초 불거지지 않았을 문제"라며 "그런데 한사코 이를 거부하니 우선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하는 절충안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속화가 안된다면 당장 R&D 옥상옥과 연구역량 해체는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도 ‘얼른 발표하자’고 채근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계속해서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 여당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