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지원 예산 삭감으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 중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 2000만 원, 청소년정책 참여 지원 26억 3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 인권 교육예산 5억 6000만 원, 청소년 근로 권익 예산 12억 7000만 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 인권 교육' 등의 사업이 줄줄이 폐지될 전망이다.
청소년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자치구는 국비 140만 원, 구비 140만 원)또한 올해까지만 운영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31)모 씨는 "학교폭력 문제, 교권 침해 문제, 청소년들의 중대 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관련 예산을 비롯한 정책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나 싶다"며 "정부의 사업이 끊겼더라도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28)모 씨는 "아이가 아직 미취학 아동인데 청소년 예산 삭감 소식을 들으니 막막하다"며 "대부분 청소년 복지에 대한 예산인데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부분을 가정에 전가하는 기분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만 깎이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이라 시의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 권익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내기엔 어려웠다"며 "또한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시비만으로 투입해서 지속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최대한 국비를 살리려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각 센터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각 청소년 센터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도 센터가 문을 닫을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