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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청소년 예산삭감 발등의 불,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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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31 11:2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지원 예산삭감으로 지자체 관련 정책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다.

내년 예산 중 청소년 활동 38억 2000만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 3000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 인권 교육 5억6000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12억 7000만원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실로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던 청소년정책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 인권 교육' 등의 사업이 줄줄이 폐지될 전망이다.

청소년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자치구는 국비 140만원, 구비 140만원) 또한 올해까지만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시 입장은 부정적이다.

전액 삭감된 예산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이어서 시 예산만으로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서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대전시의 전체 취업자 중 20대 청년층 감소는 중대사안으로 제기된 지 오래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마다 향후 대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그 해법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20·30세대가 10년 전 46만 4650(30.9%)명에서 지난해 6월 기준 40만 2164(27.6%)명으로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매년 6,200여 명의 청년세대가 대전을 떠난 셈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세종시의 성장과 함께 주거·고용 등 크고 작은 복합요인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젊은도시, 청년도시’ 명성을 가진 대전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핵심과제로 평가된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고용요건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른바 대전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 민감한 시점에서 청소년 지원예산 삭감은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서두에서 밝힌 충청 통계청 발표도 지금의 어려운 청소년 고용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작금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이어지는 3고 현상으로 고용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폭넓은 시각과 비전제시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최대한 국비를 살리려는 방향으로 차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계 봉착 운운으로 청소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청소년 지원예산복원 및 차선 방안은 대전시 기업,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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