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형 구형, 가능할까?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라던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판결한 가운데 우리나라 사형 집행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6년째 사형 집행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어떻게 집행될까. 지난 1997년 12월 30일 정부는 사형수 23명에 대해 형을 집행하면서 또 한 번 흉악범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후 대한민국은 사형은 선고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들이 등장하며 국민들은 사형 재집행을 바라는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지난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 59명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수가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 강도살해를 반복해 온 정두영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폐지가 되었다기보다는 사형이 있지만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경우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이 구형됐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했다.
한편 지난 1997년 당시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