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핵심은 기존 혁신도시 이전 원칙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비혁신도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극복의 정책적 수단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총궐기대회는 올해 공공기관 유치 공동성과를 재조명하고 2024년 공동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소외된 지방 도시는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말했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비혁신도시의 실상과 함께 그 대처방안은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그만큼 인구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전국 총궐기대회에서 추진위가 공동 연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 국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비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해당 부서에 전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우려와 대책촉구는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나 작금의 동향을 비추어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이 가시화되면 대전시와 충남도 입장에서는 난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1차 선정이 끝난 타 지자체와 달리 후발주자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수도권 대형 공공기관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여기에는 ‘무늬만 혁신도시’이지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한 내포 신도시에 이전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명실공히 혁신도시로 뿌리내려야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전·충남의 푸대접이 내년 총선으로 또다시 불거질 때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의 최대공약이자 오랜 염원이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복병이라는 이 민감한 시점에서 시급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국 비혁신도시의 공동대응은 혁신도시의 재도약을 추구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비한 발빠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정부 또한 앞서 언급한 기존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비혁신도시의 크고 작은 여론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후속 대안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배경과 함께 전국 총궐기대회의 파장은 또 다른 부작용의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혁신도시 못지않게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비 혁신도시의 응급처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서두에서 제기된 전국 해당 지자체의 총궐기대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전 충남·북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주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