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성서대 최선희 교수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으로 발제를 하고, 좌장은 한동우 강남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백진희 임대단지대책위원회 위원과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이혁진 LH 건설자산계획부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이 나선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내벽균열이나 지붕 붕괴, 누수 등 일반적인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반면 운영소유자인 LH 나 위탁을 받은 지자체 등은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 근거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위험 노출을 막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확보가 우려 되는 부분 등을 정확히 파악해 공공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 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복지관 등에 대한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같이 국토위에서 활동 중인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 해 사회복지관 노후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안 심사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모든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최인호(부산사하갑), 김민철(경기의정부을), 김병기(서울동작갑), 김병욱(경기성남시분당을), 맹성규(인천남동갑), 민홍철(경남김해갑), 조오섭(광주북갑), 허영(강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홍기원(경기평택갑), 정의당 심상정(경기고양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