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지역 소득역외유출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충남도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충남도가 소득역외유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당시 도 관계자가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개선과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도의회 348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도내 소득역외유출이 심각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소득역외유출은 행당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분배와 지출의 과정에서 해외 및 국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규모는 지역내 총생산(GRDP)과 지역민 총소득(GRNI)의 차액만큼 발생한다.

방 의원은 “소득역외유출은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경제 성장의 결과가 지역외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충남지역 총생산(GRDP)은 약 124조 5000억원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높지만 지역총소득(GRNI)은 약 99조원으로 역외순수 취본원 소득은 마이너스 25조원을 기록. 소득 역외유출액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개방의 정도가 높은 지역경제에서 지역 간의 소득유출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들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유출소득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많은 지자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의원은 “지역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 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생산→분배→지출→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내총생산을 위한 역내의 혼잡비용, 환경 문제와 같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소득역외유출이 큰 이유는 도내 기업들 중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교육과 가정 생활 등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행한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신장 등 큰 틀속에서 접근하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수도권 기업 본사 충남도 이전과 대학의 지방 이전 등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도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 이주 시 인센티브 지원, 교육문화 의료 등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