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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세종시의원, 세종 '이응패스' 성급…예산 삭감도 고려

K-패스 도입과 신규노선 개편 효과 확인 후 시행해도 안 늦어
건설교통국 본예산 심사서 '대중 교통 혁신 사업' 재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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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3 11:28
  • 기자명 By. 정완영
▲ 김영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김영현 세종시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의 시행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최민호 시장의 ‘버스 무료화 정책’이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긴축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적합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차선책으로 ‘이응패스’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매달 2만원 정액권을 사면, 버스와 어울링 등 공공 대중교통수단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과 고령층, 장애인에게는 무료화를 전제로 한다.

김 의원은 "최 시장의 기존 공약인 버스 무료화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 점은 이해하나, 발표 당시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최 시장이 당선 이전,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화는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와서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하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의문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안의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은 매년 시스템 운영이나 유지비용으로 6억원에 정액권 사업보조 예산 60억원까지 더해 6~7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시점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중단하고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K- 패스'를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K-패스'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 부담만 연 약 4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으로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같이 시행된다면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며 염려했다.

또 김의원은 "얼마 전 '세종시 버스노선 개편안'이 발표됐고, 올해 말과 내년에 수소 저상버스 31대가 투입될 예정으로 개선 효과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규 노선안이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될 것"이라며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심사를 해 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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