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과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2차례에 걸쳐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로 국회 표결이 불발되고 이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논의는 제자리를 걸었다.

이 기간 어떻게든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멈춰 섰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해 정치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초로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하는 등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음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닷새간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계획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민주당은 이르면 이튿날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탄핵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의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갑작스레 철회했고, 본회의가 서둘러 종료되며 탄핵안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격을 얻어맞은 꼴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9일 발의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국회법 90조 2항을 내세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안건이 보고만 됐을 뿐 의제가 된 것은 아니라며 철회를 수용,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전날 재차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위원장이 전격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인해 또 한 번 휴지 조각이 됐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이러한 대응을 두고 또다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그를)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라면 누구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든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철회에 이어 이날 이 위원장의 전격 사퇴에 허를 찔려 탄핵이 무산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다.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협의체, 담판 갈수도

여야가 현안 쟁점에 충돌하고 있지만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등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되면 여야 모두 부담이 크다. 현재 자동부의된 원안대로 예산이 적용되게 되면 특히, 지자체에 불리하게 편성된 예산부담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잇다는 점에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는데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 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의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와 처리가 쉽지 않아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가 진행되고 이도 어려워질 경우 양당 원내대표간 담판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