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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1억 당 1년씩 형량 추가" 엄벌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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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5 16:26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5일 대전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 대전전세사기대책위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5일 대전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LH선순위보증금 허위사실 기재로 재판 중인 김용상 사건에 대한 탄원서로 피해자들 전세사기범들의 낮은 형량은 결국 피해자들을 두 번 상처받게 만든다"며 "1억당 1년씩 형량 추가해 범죄 수익금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1년간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도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없다"며 "하지만 전세사기범들은 몇백 억에서 몇천 억의 범죄 수익금을 편취한 후 10년 이하의 형량을 채우고 나면 연봉이 몇십 억에서 몇백 억이나 되는 게 이 나라의 법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번 엄벌탄원서의 대상자인 김용상은 LH사건 외에도 이미 대전 내 발생한 최대규모의 전세 사기 조직의 수괴로 지목당하고 있는 상태로 개인사기로 처벌될 경우 추후 조직 사기의 여죄를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피해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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