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한국 돌아올까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승소가 결정되면서 그의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업로드 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유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