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저출산위기 한국,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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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3 17:26
기자명 By. 충청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년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이라는 기사를 읽고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저고위)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올해 출생아 수가 22만7000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186명,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었다.

홍 위원은 이렇게 하락일로를 걸었던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하고 출생아 수도 25만2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위원은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 올해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늘어난 19만7000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면서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을 통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필자는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미루던 혼인 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일히일비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저출산위기극복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지출 비율은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한참 못 미치며, 가족 예산 중 현금지급은 0.32%로 OECD의 30% 수준에 그친다”며 “저출산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시간이 곧 복지인 청년세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기업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육아가 더 이상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청년층의 심리적 밀도 증가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 훼손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가족친화 사회로의 관점 전환을 통해 ‘이런 사회라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겠다’는 인식을 미래세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터뷰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곳은 마카오,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들뿐이다. 이들 국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영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높은 밀도와 그에 따른 극심한 경쟁이 초저출산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으면서 “마카오, 홍콩 등 도시국가는 갈 곳이 그곳 밖에 없는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집중도 높아져 경쟁이 커져만 간다. 경쟁이 심하면 생존이 재생산을 우선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답변했다. 한국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 공화국’에 있다고 말하는 인구학자가 있다. 도시 국가로 취급되는 마카오와 홍콩, 한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한은) 또한 최근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한국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살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나라 중 가장 높다.

세계적으로도 수도권 한 지역에만 인구가 이렇게 밀집된 것은 이례적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출산·사망)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5~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 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다. 반면 같은 기간 호남, 대구 경북, 동남권에서 감소한 인구의 87.8%, 77.2%, 75.3%가 청년층이다.

이 가운데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산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의 출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저출산 기류에 대하여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를 들었다. 뒤벤더 교수는 “전쟁뿐만 아니라 학업을 끝냈지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중에서도 경제 상황은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꼽으면서 “특히 스웨덴에서는 현재 대출이자율이 높아져서 주택 구매를 불안해하며,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추세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화인류학 박사인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상임의장이 5년의 연구 끝에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저자는 인구절벽에 처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짚고 저출산 극복 모범국가인 프랑스의 성공사례를 소개, 저출산 문제를 지방소멸 문제와 연결 지었다.

젊은이가 결혼하여 출산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자리’이며, 그다음에는 아기와 부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육아현장인 ‘마을환경’이다. 신혼부부들이 공동체 육아가 가능한 마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한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싱가포르식 주택정책, 사교육에 부모의 등골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 무상교육 정책, 육아의 현장인 읍면동 단위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마을자치와 관련있는 분권자치국가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5여 년 전부터 한국처럼 저출산율 때문에 고민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극복 모범국가가 된 프랑스는 2020년 OECD 38개국의 평균출산율이 1.59인데, 1.8의 적정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가 저출산극복 모범국가가 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➀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출산보육수당 정책 ➁ 아이 많이 낳는 문화권(아프리카·중동 등)출신의 이민자수용정책 ➂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제도기반 비혼동거자녀 차별 철폐(프랑스는 비혼출산율 62%이고 한국은 2.4%) ➃ 영유아부터 대학까지의 무상에 가까운 교육시스템 ➄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와 지역 코뮌자치 시스템의 융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헬조선 사회라는 깊은 중병에 들고 ‘지방소멸’ 증후군이 나오게 한 핵심원인은 농산어촌 붕괴와 공동체의 해체이다. 그러면 농촌붕괴를 기반으로 몸집을 키운 과밀화된 수도권은 행복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또한 부동산문제 등 수도권 도시 안에서의 문제해결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농촌을 살리지 않고는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농촌을 살려내야만 도시의 문제는 물론 농촌의 문제도 해결된다. 한국의 헬 조선사회 극복은 농촌과 마을공동체의 부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역자립의 마을공화국체제구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수도권도시의 재구조화와 리모델링에 있을 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나라인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32조원을 투자하여 오는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매년 50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실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인구 절벽의 위기를 벗어나는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