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전자출입관리운영지원) 계약·구축·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17일 오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4년 제정 후 개정된 적이 없는 교육부‘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세우고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기존 종이 기록 방식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종이 기록부의 허위정보 기재 및 개인정보 노출, 예약 없이 일방적인 방문, 무단출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 학교방문 사전예약을 도입하고 키오스와 방문증 스티커 부착을 적용한 것.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희망학교 100개교에 설치하겠다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소방시설법, 클라우드법 등 관계 법령위반 및 조달청 제품 검토 누락 등 졸속계획”이라며“조달청 등록 제품, 관계 법령 준수제품 등을 세밀하기 검토해 안정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