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 반대 대학생 단체 서명 전달식’을 개최하고 총 849인의 서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천문·우주 항공 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이 지난 9월 30일부터 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동행동에는 경희대, 서울대, 세종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KAIST 등 6개 대학 유관학과 학생회가 참여 중이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말도 안 된다” “R&D는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닌 미래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예비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 “R&D 예산 삭감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반청년 정책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대학생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이정문 의원 등 국회 과방위원들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삭감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서 공동행동 의장은 “미래 세대와의 소통 없는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과 학생의 꿈을 짓밟는 미래 삭감”이라며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하나 된 의지에 정부와 국회가 소통의 자세로 응답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문성진 공동행동 의장은 “당초 증액안이던 예산이 법적 절차에도 맞지 않는 졸속적인 방식으로 삭감되어 학생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수많은 미래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과기부 장관이 과학계와 학생들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대안이 제출된 바 없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정부가 조속히 예산 증액에 동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청년들로 하여금 과연 한국에서 연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며 “정부 여당은 청년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고 증액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5조2000억원 삭감했다. 당초 증액안이었던 예산안이 6월 28일 대통령 지시 이후 삭감안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졸속이 자행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현장 연구자들과 과학기술단체는 물론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