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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대전사랑카드 정책

국비 83억 중 60억 반납…행정력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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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9 17:26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사랑카드 앱 팝업창.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 대전'을 개편한 '대전사랑카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상위계층 지원에 주안점을 뒀으나 사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을 바꾸고 충전한도, 캐시백 등을 조정했다.

온통 대전은 충전한도 50만 원까지,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혜택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을 위해 복지대상자는 캐시백 10%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외는 충전한도 월 30만 원, 캐시백 3%로 지원을 줄였다.

이렇게 되자 대전사랑카드 사용자가 급격한 이탈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인 290억 5000만 원(국비 83억 원) 중 사용된 금액은 70억 원으로 사용률은 단 5분의 1에 그쳤다.

문제는 복지 대상자마저도 전체 30만 명 중 1만5000명만이 발급받으면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것.

이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시의 정책이 어긋난 것이다.

사용률 저조로 국비 83억 원 중 60억 원을 반납하게 된 가운데 시는 사용 촉진 방안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시민에게 캐시백을 7%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전사랑카드에 등을 돌린 시민들이 캐시백을 4% 올렸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다.

홍보 부족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면서 국비를 반납할 형편에 놓인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7000억 원으로 증액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대전사랑카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시는 대전사랑카드 이용을 활성화시킬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대전사랑카드가 지속된다 해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사랑 카드에 대해 윤모(30) 씨는 "캐시백 7% 상향했는지도 몰랐다"며 "캐시백을 늘렸다 줄였다 하니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고 국비를 못 쓰고 반납하는 건 행정력 부족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모(28) 씨는 "한시적으로 7% 캐시백을 받자고 삭제한 대전사랑 카드 앱을 다시 까는 것도 웃긴 일"이라며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거면 아예 없애고 다른 정책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국비가 이달에 확정된다"며 "그 후 계획을 세워서 캐시백을 제공하겠지만 내년에도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시가 대전사랑카드를 마지못해 운영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염모(37) 씨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국비를 반납하면서도 대전사랑카드 활성화에 무관심한 대전시 정책기조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대전사랑카드에 대한 시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으로 시가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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