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대전시가 내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5개 자치구 모두 자체적으로 구비를 올려가며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단순 정책 수요자가 아닌 지방자치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풀뿌리 행정으로, 모든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시는 주민 참여예산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으며, 5개 지자체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내년 감액된 시비는 ▲ 동구 8억 5200만 원 ▲ 중구 9억 600만 원 ▲ 서구 15억 9700만 원 ▲ 대덕구 3억 원 ▲ 유성구 8억 원이다.

이에 서구를 제외한 4개 구는 긴축재정인 상황 속에서도, 전액 삭감된 시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구비를 증액했다.

▲ 동구는 1억 8600만 원을 높인 7억 9900만 원 ▲ 중구는 1억 원을 늘린 8억 원 ▲ 대덕구는 1억 2000만 원을 더한 6억 6000만 원 ▲ 유성구는 2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했다.

다만 서구는 구비 15억 2500만원에서 3억 원 감소한 12억원을 편성했다. 구 관계자는 "시와 비슷한 이유인 예산이 부족한 실정 탓"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구는 주민 참여예산으로 주민 제안·소통 플랫폼 'The 행복 서구 커뮤니티'를 구축해 행안부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이외에도 ▲ 동구 하늘공원 연결 보도교 경관조명 설치 ▲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 유성구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 도우미 ▲ 대덕구 비래동 공영주차장 부속건물 공유주방 조성 등 시민의 요구가 예산에 편성되며 지역사회의 의제를 해결하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고 인권센터와 사회적 자본센터를 폐지하는 등 지역 공동체와 주민 소통 사업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시의 2024년 예산안은 주민 참여와 자치 권한을 심각하게 축소해 협력적 지역사회 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공동체 지원 예산 24억 감액, 주민자치회에 배정됐던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치구 예산 0원 등 주민 참여예산을 2022년 대비 75%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 시 예산안을 부결하고, 공동체 지원, 주민 참여예산,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등 2022년 예산안 기준으로 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예산이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