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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통 대전’ 개편 ‘대전사랑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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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0 16:3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지역화폐 ‘온통 대전’을 개편한 ‘대전사랑카드’ 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무용은 말 그대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이다.

효율적인 대안없이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 핵심은 기존의 ‘온통 대전’과는 달리 차상위계층 지원에 주안점을 뒀으나 사용실적이 저조한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는 올해 4월 대전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온통 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을 바꾸고 충전한도, 캐시백 등을 조정했다. ‘온통 대전’은 충전한도 50만 원까지,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혜택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을 위해 복지대상자는 캐시백 10%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외는 충전한도 월 30만원, 캐시백 3%로 지원을 줄였다

관건은 기존의 복지정책에 차별화를 둔 ‘대전사랑카드’ 사용자가 급격한 이탈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올해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인 290억 5000만원(국비 83억 원) 중 사용된 금액은 70억원에 그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복지대상자마저도 큰 호응이 없어 전체 30만명 중 1만5000명만이 발급받았다는 지적이다.

극히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셈이다.

사용률 저조로 국비 83억원 중 60억원을 반납할 처지이다.

시는 사용 촉진 방안으로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시민에게 캐시백을 7%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전사랑카드’에 등을 돌린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그렇다면 시의 복지정책이 어긋난 그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캐시백 4% 인상의 무용론과 함께 홍보 부족도 이유 중 하나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원회 지역화폐 예산이 7000억 원으로 증액된 가운데 내년에도 ‘대전사랑카드’가 지속된다 해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사랑카드’ 활성화방안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국비를 못 쓰고 반납하는 건 행정력 부족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거면 아예 없애고 다른 정책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를 마지못해 운영하는 것이라는 시중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대전사랑카드’에 대한 시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모든 일에는 결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온통 대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위로와 버팀목이 돼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의미와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설왕설래 속의 ‘대전사랑카드’ 자체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는 이를 계기로 ‘온통 대전’이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 통합기능 역할을 담당한 그간의 성과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지 예산소진이라는 이유로 시민들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정책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도 대전시민 모두가 바라는 정책 화두는 당연히 불확실성 국면 속의 서민경제 살리기이다.

시 당국은 이 같은 관점에서 ‘대전사랑카드’ 활성화에 무관심한 기존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대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전사랑카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은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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