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새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준다.

주택구입자금은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를 제공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를 제공한다.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이후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 0.2%p가 추가 인하된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받는 결혼 자금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앞으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새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현재까지는 수증자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을 기존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총 2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올 3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3개 추가

올해 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해당 금액의 20% 상당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허위 정보를 신고할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