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다"며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권의 현장·대전 홀대는 우주항공청 설치뿐만 아니라 정권 초부터 지속됐다"며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22년 7월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상을 발표하며 경남, 전남만 포함하고 대전은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을 포함한 3축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과 우주 분야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대전을 배제한 클러스터 구상은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결국 지난해 10월 7일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클러스터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논란도 궁극적으로는 우주산업클러스터 형해화, 기존 연구 역량의 해체, 연구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대책을 담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합의 처리된 우주항공청 거버넌스(과기부 산하 외청)는 제대로 된 국제협력과 외교·안보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우려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개편하고 우주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해 우주항공청의 우주위원회 내 지위 보장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