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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독사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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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5 11:2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가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이를 겨냥한 예방 시행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인공지능 돌봄로봇 보급,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 핵심사안이다.

시는 그 목적으로 올해 49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이면에는 지난 2022년 기준 시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더 이상 노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고독사는 고립과 좌절에 따른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라며 “시는 이번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위험군 발굴, 지역 사회 연결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주변의 고독사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여서 제도적인 사회 구축망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중 고독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대전시와 5개 구청 독거노인 가구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2019년 독거노인 3만7723가구는 2020년 4만1614가구로 늘었고, 2021년은 4만6266가구에 달한다.

이후 2022년에는 약 7만가구로 3년 전인 2019년 대비 2배가량 껑충 뛰어오른 셈이다.

이들 독거노인 가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최근 4년간 모두 65~69세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비교분석은 고독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 연령대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다.

서울대행복연구센터는 이와 관련해 50~60대 남성이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와 산하 5개 자치구가 독거노인돌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해 안부 확인과 말벗·가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 서비스와 관련해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의 응급상황을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한 지 오래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앞서 언급한 비상신고 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주변 이웃들이 더욱 관심을 두고 이들 독거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는 상시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을 지나 1인 가구 추세로 향하고 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홀로 생활하는 청장년층의 고독사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1인 1가구 주거생활 환경 변화에 맞춘 지속적인 비상 시스템 관리는 핵심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고독사 나이 숫자와 정황 등을 사례별로 분석하되 위험 징후에 대비한 긴급 관리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너와 내가 아닌 공동체의 필수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만이 매년 사회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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