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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대한행정사회와 병역면탈 예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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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8 15:33
  • 기자명 By. 고지은
▲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18일 대한행정사회를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병역면탈 예방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대전충남병무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18일 대한행정사회를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병역면탈 예방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일부 행정사가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해 발생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양기관은 협업을 통해 행정사 1800여명에게 병역면탈 조장행위 적발 사례 및 병역면탈 범죄 신고 요령 등을 교육한 바 있다.

이날 임 국장은 "행정사들이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적극 신고하는 등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시민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병역면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해봉 회장도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한행정사회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담 행정사에 대해 적극 제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유통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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