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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지방의회 정책기획 역량 증대에 노력했다"

유인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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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1:33
  • 기자명 By. 정완영
▲ 유인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사진=정완영 기자)
◆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취임하고 그동안 성과와 가장 뜻깊었던 일이 있다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를 위해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며 책임과 소임을 다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전경실련이 조사해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의원 1인당, 입법 실적 전국 1위' 평가를 받은 것은 의원들 각자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운영 방향을 제시한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라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새로운 지방지대와 지방의회 역할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의회의 정책기획 역량을 증대시키고 토론 문화 분위기를 정착시켰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를 다룬 5분 발언을 보고 학업 수행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는 '해밀고 학생들과 의회에서 당돌하고, 유쾌한 만남'을 통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던 일들이 가장 뜻깊었던 일로 기억된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가 오는 6월로 마치게 되는데 남은 임기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4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가 약 6개월 정도만을 남긴 시점으로 양당 체제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소통을 강화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균형과 견제의 논리'를 적극 실천해 제4대 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무리 없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의정활동 환경조성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제기 되어온 사항을 조례의 권한으로 위임하도록 자치의 영역이 확대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살려 정당별 교섭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되 정치적 성향으로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치에 중점을 두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

◆현재 세종시의회 당면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세종시 출입기자들이 뽑은 올해 최고 뉴스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 통과'를 선정한 것처럼 당면한 과제는 규칙 제정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의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재정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열악한 세종시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집행부와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조치원읍 '목욕장 감전사고' 등 세종시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는데 시민의 안전에 대한 담보 노력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재난이나 안전 문제를 대비한 선진화된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여러 방법을 통해 요구하겠다.

◆핵심 공약인 상권활성화는 어디까지 왔나?

세종시 많은 상가들의 공실현상이 불균형적인 경제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규제를 통해 도시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지역 상권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러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5월에 ‘3생활권 수변상가 허용 용도 완화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결실을 얻게 됐다.

이렇게 핵심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초광역의회 구성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추진 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지역소멸 등의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올 하반기(7월) 출범을 목표 지난해 실무협상을 가졌다.

충청권 4개시·도 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초광역의회 설립에 공감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8명이 합의안 도출에 노력했다.

합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상임위원회 수, 의원의 역할·임기 등 의결기관 규약안을 담아냈다.

하지만 4개시·도 의회별 의원 수 배분에 있어 주민 수를 고려하자는 의견으로 많은 시간 진통을 겪었다. 국토균형발전의 선두주자로 자임하는 '충청도의 기질'을 발휘해 의원 수 균등 배분안(4명씩)에 협의를 마쳤다.

의원 수 균등배분안에 전향적으로 양보해 준 충남도의회가 있어 올 하반기(7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가칭)충청권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어떤 정치인을 꿈꿨고,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지?

젊음의 상징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에 따라 지어지는 과정에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국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기대하며 이주해 오신 분들이어서 ‘교육과 문화, 산업 전반에 지역 격차 없는 세종시’ 만들기에 앞장서서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정치인을 꿈꾸며 시 의원에 출마했다.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존경하는 39만 시민들과 세종시민이라는 자부심에 걸맞은 애향심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함께 누리는 평범한 시민으로 남고 싶다.

◆올해 갑진년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집행기관이 최적의 행정공급을 통해 최대의 고객 만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 감시기능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의 한 축이다.

세종시의회가 이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책임감과 사익과 사사로운 감정에서 공익을 지향하는 균형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

갑진년 새해 39만 시민 모두가 세우신 목표를 한층 도약시키는 좋은 기운을 받는 청룡의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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