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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양육기본수당 계획대로 30만 원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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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3 15:2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김민숙 대전시의원.(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23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집행은 시의 오만한 행정이다"고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축소 계획이 지난해에 시가 제출했던 예산안 설명자료와 상이하다"며 "시 예산안에는 부모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0세는 0원, 1세는 15만원, 2세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장우 시장이 2세 영아 가정에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 15만원을 이달 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한번 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시장에게 당초 계획에 따라 0세~2세 가정에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양육기본수당 관련 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와 충남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충청 560만 인구의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고자 '충청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중이다"며 "이를 위해 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는 면적 539km² 중 개발제한구역은 303km²로, 면적의 절반이 넘는 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효율적인 개발과 토지 이용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개발 가능한 토지가 현저히 부족한 현실인 것.

반면, 금산군은 물리적인 거리 측면에서도 더 높은 접근성을 갖춘 시의 문화·교육·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어,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은 시가 아닌 충남도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시가 금산군을 통합한다면, 인구 증가를 통한 세수 증가와 토지 자원 확보를 기반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며 "향후 충청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충청권 연합 정부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대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경북 김천시로 이전할 계획안을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떠한 행정조치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지난 2015년도 한국전력기술이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인력이 이동했다가 연구 효율성의 문제로 대전으로 다시 복귀한 전력이 있는 공공기관이다"며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으로 인해 원자력 R&D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과학도시 대전의 연구개발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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