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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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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4 10:54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이상훈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 혁신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입을 제안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시범 도입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농협이 고용을 대신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농가 직접고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했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주체가 된다.

이상훈 의원은 “다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정 농협에 추가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등 적절한 협의 통해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등 농업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과 인력문제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모두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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