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4일 현재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를 바꾸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외 투표 등 선거사무 일정상 금주 중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선거제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이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실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면 선거 사무 일정상 제약은 없다.
따라서 여야는 준연동형 유지든,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제도 변경이든 일단 이번 주에 양단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리고 있다. 법 개정 여부를 좌우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해오다 결국 지난 2일 당론을 결정할 전권을 이 대표에게 부여했다.
이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취할지, 자신의 대선 공약 준수라는 명분을 지킬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과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금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본인의 정치적 결단 아래 당론을 모아 총선을 치를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변화 여부는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결론 내고 국민의힘과 합의한다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 덩치는 더 커지고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준연동형 유지 시에는 지난 총선처럼 비례용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제3지대 공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0일까지 마쳤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10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