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으로,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다. 그러나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 만큼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또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여기에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역시 파격적인 의대 증원에 영향을 끼쳤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랐다.

또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도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현재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