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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시민들도 갑론을박

대전시의사회, 15일 국힘 대전시당 앞서 '의대 증원 규탄'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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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4 17:25
  • 기자명 By. 고지은
▲ 의협에 붙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두고 의료계가 집단행동 개시 및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찬반 여론도 첨예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확대한 것.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집단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3일 비대위로 전환했다.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집단행동 재현 움직임을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이모(29)씨도 "국민을 위한다는 의사들이 불리할 때마다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운운하는데 선을 넘는 것이 아니냐"며 "더군다나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들이 오는 곳인데 2020년 의료대란때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료 수가는 낮은데 의료 소송 리스크는 높고, 워라벨은 극악인데 그에 맞는 급여도 못받는 일부 의료진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주부 정모(37)씨는 "응급의학과 같은 바이탈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참의사라 칭송해놓고 이제와서 욕심많은 사람 취급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냐"며 "누구보다 최전방에 있는 의사들이 파업을 논하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모(45)씨도 "기피과 처우 개선을 몇 년째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인원 많이 뽑고 인기과 비수가 떨어뜨려서 다같이 하향평준화 시키면 낙수효과로 기피과 갈 수밖에 없겠지?'하는 정책인데 누가 찬성하냐"며 "부족한 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잘 되던 걸 망하게 해서 안 좋은 걸 울며 겨자먹기로 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윤모(29)씨는 "필수의료패키지가 실제로 추진되면 앞으로 무통주사·충치치료·수액·수면내시경 등을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거다. 대부분의 처방은 급여+비급여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금지하고 전부 사비로 하라는 건 의료민영화의 단초"라며 "응급실 파업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정부가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하니 똑같이 맞불 놓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15일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궐기대회 형식의 대 정부 항의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은 100여명으로 추정된다. 충남도의사회는 옥외집회 대신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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