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지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허경태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산지관리법 해설’이 발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산지 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사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례까지 일일이 소개돼 있다.

또 일반 국민이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직접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안내도 돼 있다.

허 초빙위원은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며 발간 소감을 밝혔다.

그는 1989년 산림청 이용2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