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전투표의 모든 것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노은애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팀장을 통해 사전투표의 모든 것이 대해 들어본다.

-선관위 직원으로써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선거사무는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에도 국민은 그 이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기에 그 절차는 매 선거 때마다 더 복잡해진다.

패자가 있기 마련인지라 모두가 만족하는 선거사무란 사실상 어렵고 결국 어느 한 쪽으로부터의 불만을 들을 수 밖에 없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일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사전투표는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였고, 20대 대선 투표자의 47%가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유권자에게 친숙한 제도이다. 사전투표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국민에게 인식되고 정착된 제도이다.”

-사전투표제의 장단점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유권자의 입장에서 단점은 없다.

다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공격하는 빌미로 악용되기에 선관위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제도이다.

그럼에도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선관위 구성원 모두는 최선의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투표관련 논쟁이 많은데 입장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의 적법성, 사전투표함 보관의 보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장비 기능개선을 통한 막대형 바코드 출력,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내 디지털시계 설치 및 보관상황 24시간 공개 등 의혹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선거일은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기에 위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한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인쇄날인은 직접 날인과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형식상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인쇄날인으로 선관위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럼 직접 날인하면 되는거 아닌가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는 다르게 관내·관외선거인 투표동선이 달라 투표관리관 혼자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투표관리관의 임무는 투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지 도장날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날인하는 경우 투표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 결국 유권자들이 불편함을 겪게된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입장인가

“대법원은 도장 인쇄날인을 규정한 규칙이 공직선거법의 위임에 따라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사안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선관위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럼에도 절대다수의 국민은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시리라 믿는다.

제22대 국선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정당과 후보자는 좋은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구하며 서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각각의 정책을 평가하여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판단의 결과는 투표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이며 이제껏 해왔듯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