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비과세, '사랑으로 부영'의 큰 그림
"국방과 교육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랑으로 부영'으로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 부영그룹이 자녀 1인당 무조건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세금 관련 문제가 떠올랐다. 바로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최고 38%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부영그룹은 지난 2월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이에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업과 그 근로자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장려금 액수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세를 전부 비과세하기로 했다.
‘자녀 1명당 1억원 지원’ 내건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 행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 세제 지원으로 호응한 것이다.
'출산이요? 결혼도 생각하기 어려워요'
미혼은 늘고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이 갈수록 바닥을 향하는 가운데 사회 변화에 고민하는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정부. 부영그룹의 선례처럼 다른 기업들도 출산 장려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영그룹 이후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도 올해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 규모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고 쌍방울그룹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