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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청년정책 그 방향과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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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3:2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방향과 그 성과에 17개 시‧군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7~8일 이틀간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상반기 도-시군 청년센터 종사자 공동연수’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청년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각 센터 간 관계망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요 행사인 만큼 세부 방안은 이를 가속할 핵심과제이다.

충남도 청년센터는 △정책홍보 △정책연계 △정책연구 △정책지원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청년센터를 통한 청년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살고 싶은 충남’은 주거 교육 일자리 등 크고 작은 당면사항을 일컫는다.

예나 지금이나 그 중요성과 향후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중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자리는 말 그대로 양보다는 질이 우선돼야 한다.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의 총체를 지칭하는 ‘질’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 위주의 성장산업을 의미한다.

이것이 빗나갈 때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속 빈 강정’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내재한 저임금 및 임시방편적인 단기 위주의 취업 구조는 지양해야 할 핵심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대변되는 불확실성의 경기침체 시기이다.

불안정한 취업 구조는 곧 실직으로 이어져 또 다른 부작용과 함께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관건은 지금의 여건이 이 같은 단기 위주의 취업 현상을 가져와 그 여파가 계속 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감한 이 시점에서 그 보완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정부가 내수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의욕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 물 붓기에 그칠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먼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 작금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에 따른 세계적인 비상시기이다.

그 파장 속에 체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와 내수를 살릴 수 있다면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용 취약계층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들 저소득층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 기존의 낮은 소득도 유지할 수 없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고용 창출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

그렇다고 일자리의 量에만 치중하고 質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기업-노동계-정치권-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경제 비상시기를 헤쳐 나갈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가시화되어야 충남도의 2024 청년정책도 제빛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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