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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충남선관위 공동기획] 4·10 국회의원 선거 공정하게 치르자

김동초 충남선관위 사무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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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4 17:24
  • 기자명 By. 이의형
▲ 김동초 충남선관위 사무처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경기의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은 충남선관위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투명한 개표 등을 위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절차 등을 소개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도 앞으로 다가왔다. 소감 및 중점 관리방향은.

“이번 국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책임감이 무겁다.

엄정중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을 지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상시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는 등 투·개표관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충남도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선거 정보는 최대한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는 취지와 내용이 궁금하다.

“기존의 개표 절차는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후보자나 정당별로 나누고 심사집계부에서 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여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수검표 추가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수검표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개표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표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 것은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선거에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활용이 제한되는데, 유권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작년 연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허위정보로 의심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접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사직기관에 제보해 주기 바란다.”

-국선과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충남지역은 천안시서북구,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4개 지역에서 2개의 광역의원선거와 3개의 기초의원선거가 이번 국선과 동시에 실시된다.

충남선관위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중 선거인수가 많은 지역에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재보궐선거 관련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해당 위원회가 차질없이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개표인력 수급이 문제라고 들었다.

“충남의 경우 사전투표소 210곳, 선거일 투표소 751곳, 개표소는 16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투표·개표인력은 총 1만 2800명 정도가 소요된다.

투표·개표사무원은 업무착오나 실수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므로 중립성과 행정능력이 있는 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만, 단순 참관하는 참관인에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 등 낮은 처우 등의 문제로 인력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인력의 다변화를 위해 관내 국가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조합 등과 협의 중이다.”

-충청권 투표율이 낮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의 경우 대체로 농어촌지역 투표율은 높고, 천안 등 도시의 투표율과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은 낮은 편이다.

충남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홍보, 연령별·지역별 맞춤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농협ATM기기 활용 홍보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투표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관위는‘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정·중립 자세로 경기의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것이다.

충남도민 여러분께서는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닌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올바른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주시고, 희망과 행복을 담은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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