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후보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정책 관련 1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후보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지방 차등화 △비수도권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혁신도시발전청 신설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전국 확대 등이다.

먼저 법인세 지방 차등화를 통해 전국 공통인 25%, 22%, 20%에서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법인세수 중 일부를 지방세 전환토록해 지방정부 조세수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지방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만큼 수도권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 규모는 유지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국가균형 발전 촉진과 소멸위험지역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정책 추진을 내세웠다.

그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재정사업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편익이 높게 조사되지만, 동일한 사업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며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2개 혁신도시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신설하고 국비를 지원해 혁신도시의 성장을 견인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주거안전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는 전 충남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꿈비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공공주택 비율를 20%까지 끌어 올리고, 국민들이 저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도 내세웠다.

양 후보는 “홍성·예산을 키워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예산·홍성 키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홍성·예산을 키워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후보는 총선 기간에 국가 차원의 공약뿐만 아니라 홍성과 예산의 지역별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