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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무상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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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6 13:38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는 26일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의 선별 지급에서 정부기관에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교와 공공시설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가야 '생리 존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생리용품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 모성보호를 위한 필수품으로 세계적으로도 사회 공공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뉴질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뉴욕시에서도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드는 재원은 세금 말고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각급 사회단체와의 협조와 기부 금품 등으로 충당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2021년 4월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5조)'고 변경되면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기준·범위·지급방식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해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배정 및 시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동안 여성 건강권은 표류하고 있다"며 "더이상 생리용품 무상지원 정책을 방치 말고, 적극적인 예산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인해 생리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했다는 여성청소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한발 앞서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선별 지원 방식으로는 생리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생리용품을 지원받기 어려운 데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낙인효과'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생리 빈곤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1년 평균 15만 원 정도의 부담스러운 생리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저소득층 여학생 수가 약 10만 명에 달한다.

시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등으로 제한돼 있어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상당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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