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제안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염홍철 대전시장이 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활용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개막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프레스룸에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염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도청이전 부지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대구와 충남, 경북 등이 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으며, 광주시 사례와 같이 국가에서 도청 이전 부지 활용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건의된 사항은 관련부처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안도 최종 결정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당과 정파를 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의제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로 합의했다.

충남도는 이날 총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출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회의가 끝난 후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제2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갖고, 각 정당에 오는 4월 총선 핵심공약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등 지방분권을 위한 5개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각 정당 내 실질적인 지방분권 논의를 위한 ‘지방분권 추진 기구’설치 ▲국회 차원의 지방분권과제 추진 과제 논의 및 관련 법률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 상향(90% 이상) 등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등 그간 지방정부가 주장해온 지방분권과제의 조속한 제도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시·도지사 명의로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며, 정책과제의 공약 채택을 위해 16개 시·도가 공동노력 할 계획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 및 충남도청 이전 부지 국책사업 추진,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성공개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의과제 실천을 위해 관련 시도와 공동으로 정부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