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지난 1일부터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관련 법률적 판단과 지원을 위해 상근 변호사를 채용해 ‘교육법률지원단’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의 원대연(31) 상근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에 복무하면서 법률실무를 담당했고 법학전문대학원과 합동법률사무소, 국회에서 능력을 키웠다. 계약기간은 11개월로 5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원 변호사는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자문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결이 미흡해 앞으로 새 분야를 개척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법률지원단은 박진상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장을 단장으로 상근변호사 1명과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7명 등 8명의 변호사와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성의기자 sungui109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