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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나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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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10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나흘째인 10일 양측은 기술표준과 정부조달 등을 추가해 6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양측 협상단은 이날 오전부터 상품과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상품 분야에서 전체 품목수 및 금액기준으로 95% 수준에서 개방키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 10년내 관세철폐가 원칙이라는 데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으며,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금융서비스의 개방 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EU측이 제시한 문서의 수준이 낮아 우리측이 적극적인 개방 공세를 펴고 있다.

또 우편·택배 문제와 관련해선 EU측이 민영화를 요구했지만, 우편·택배분야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환경과 노동분야는 협상에 앞서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와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가 따로 만나 시장 개방수위를 타진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노동은 EU측의 전통적인 관심사로, 딜 브레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측 협상단의 분석이다.

EU측이 한미 FTA협상에서 유보됐던 환경·서비스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다면 협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 역시 EU측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하지만 25개 EU국가의 노동 기준이 달라 포괄적인 규정을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유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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