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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5.24 18: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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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5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지난해 5·24 제정·공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를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지방의원은 20%이상 되도록 하고(법 §7) ▷소환투표청구시 소환대상자의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1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며(법 §7) ▷남용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제한기간을 두고 있고(법 §8)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이번에 제정·공포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시·군·구 및 읍·면·동의 3분의 1이상에서 각각 서명 받아야할 서명인수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서명활동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하였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져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청주/최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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