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방곡곡을 마치 하나의 거미줄로 연결시킨 것으로 연상케 하는 송전 철탑은 날로 그 수를 더해가면서 송전 철탑 건립과 관련한 민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원의 상당수는 흉물스럽고 건강에 좋지 않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 이송 장치인 송전 철탑을 왜 내 주변에 설치 하냐는 점이다. 이를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간의 갈등은 발생추세나 강도로 볼 때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한전과 주민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이다. 아산시 배방읍 걸매리의 송전 철탑인 관형지지물의 절손 사고에 즈음해 송전 철탑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아래 上 中 下에 걸쳐 긴급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1.국내 송전 철탑의 현주소

전국적으로 ‘발전소유치 총력 속 송전철탑은 반대’상반된 견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 노선 조정·보상 등 협의 필요

‘고압송전철탑 절대 안돼’, ‘전자파로 주민 다 죽는다’ 는 주장과 ‘국책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라는 대책마련중 전자는 죽음을 불사한 결의가 엿보이지만 후자는 뭔가 공허한 형식적인 느낌을 준다.

올 해 초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 구간 중 한곳인 밀양에서 촌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이후 주민들을 비롯한 민간단체는 분신대책위를 결성해 송전철탑 건립 저지 활동을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은 신고리 원전 1호기의 시운전이 가능토록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운전은 지난 2009년 10월로 예정 돼있다.

3달 후면 공기를 3년 넘기지만 언제 시운전을 시작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상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한전, 시공사, 철탑제조사, 관련사들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력, 양수발전소 개수는 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는 21개로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원료 이송, 냉각 등을 이유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 철탑을 건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전과 주민, 환경론자들의 대립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송전 철탑 건설을 할 경우 철탑 등 수많은 자재의 이송이 필요하고 산악 지대의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림훼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공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삭도나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는 환경친화적 기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친환경공법의 지속적 개발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송전 방법의 지중화 공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와 공업단지 일부분에 국한돼 운영되고 있다.

고압전기를 저압으로 강압해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배전선로의 지중화 율은 서울 도심의 경우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경우 100% 지중화가 돼있다.

전기 선로의 경우 지중화 했을 때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어 전기사고의 위험이 적어 전기 공급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운영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비용이 가공선로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 등 대도시와 공업단지를 위한, 흉물스럽고 건강에 좋지 않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 이송 장치인 송전 철탑을 왜 내 주변에 설치 하냐는 것이 일반적인 반대 목소리다.

이러한 주민간의 갈등은 발생추세나 강도로 볼 때 점점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택가에도 송전철탑이 활개를 치는 것을 보면 부러울 뿐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전과 주민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난제로 남아있다.

발전소 유치는 총력을 기울이지만 전기를 운반하는 송전 철탑을 세우는 것은 반대하는 기본적인 생존권 사수 현상이 전국 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반기지 않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지자 한전은 최대한의 비밀을 유지하며 전원 개발 사업을 승인 받는 방법을 채택 하고 있으나 이는 송전 선로 선정과정에 대한 불법성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전은 송전철탑건립 승인 이전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선행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단 민원지역에서 민심을 수렴하면 한전의 일방적인 통보에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송전탑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은 외국의 논문을 들며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소아백혈병과 근육종양 등의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송전탑이 건설되면 고압 전류 송출로 인해 산림과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유재산권과 주민 건강권 침해, 생태계의 파괴 등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설치될 송전선로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노선 조정이나 보상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송전 철탑 건립과 관련한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주민 피해 최소화와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활용 등으로 장거리 송전방식의 전력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