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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국회분원 건립 후속조치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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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9 18:4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이 탄력을 받으면서 그 시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기서 초점은 다름 아닌 이를 확인할 후속조치를 의미한다.

후속조치는 말 그대로 뒤를 이을 필요한 대책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가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지역민과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왠지 성이 차지 않는 느낌이다.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42차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키로 의결한 점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특위 구성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국회분원 최적 입지로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B부지(50만㎡)를 제시한 상태이다.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정치권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변수 또한 적지 않아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항간의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올 정부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지만 후속 예산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야권의 반응도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총선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여부가 내년 총선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이다.

이춘희 시장이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및 건립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을 좁히는데 전력을 투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분원 설치의 필요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앞서 이시장이 언급한 3가지 중대사안 외에도 그로인한 부가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7만여명에 달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수조원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이것이 가시화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상가공실률도 어느 정도는 잠재울수있다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세종시 상가 3곳 중 1곳이 비어있는 상태로 상가 경매물건도 쏟아지고 있다.

이를 놓고 식자들은 30만명이 조금 넘는 신흥도시의 한계성을 보인 이른바 막무가내식 행정부재를 꼬집는다.

그 이면에는 한정된 소비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7만여명에 달하는 인구증대효과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에 동조한지 오래다.

그러나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싫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추진 특별위원회'구성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를 놓고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보다 확실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됐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 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전-충청권 주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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