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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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06 20:26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환황해권 경제 허브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사업 추진 4년이 넘도록 모든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 사업에 손을 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저 사업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해경제구역 전체가 좌초위기에 빠졌다.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LH가 인주 및 포승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LH가 최근 평택 포승지구에 대해 사업추진 전략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곧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는 당진 송악지구, 향남 지곡지구, 아산 인주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누는데 가장 먼저 시행자가 확정된 바 있던 당진 송악지구는 시행자인 한화가 지난해 7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했다.

또, 향남 지곡지구는 사업자가 전혀 나서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공기업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있던 아산 인주지구에 대한 사업포기를 시사하고 있어 황해경제구역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 놓였다.

앞서 LH는 2009년 12월 인주지구 사업시행자로 결정돼 부지 1303만㎡에 1조 3395억원을 들여 공공 산업 유통시설과 주택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 포승지구 2014만 9000여㎡에 자동차부품 단지와 3만4623가구를 수용하는 주거 관광 상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같이 사업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황해청은 LH가 사업포기 선언할 경우 개발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사업을 이끌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추진 보다는 사업전체의 백지화가 우려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황해경제구역 사업이 흔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위기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유인해 실패했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또, 그 원인에는 시행자를 유인할만한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초기 이곳은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복잡한 인 허가 절차 등 각종 규제를 받았고, 뒤늦은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사업시행을 어렵게 했다.

이밖에 평택 포승지구와 화성 향남지구 등은 일반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그대로 적용 받아왔기 때문에 지정 이전과 구별되는 다른 투자 유인책이 없었다.

결국에는 그 여파가 충남까지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목표였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이 같은 결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산업단지를 우대 조건으로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질 못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외자유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한편 황해청 고위 관계자는 “아직 LH측에서 최종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LH의 몸집 불리기 여파가 이곳까지 미친 것 같다.

LH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