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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14 19: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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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의 자연성파괴 및 토목형 하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비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른 하천 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투입 예산의 적정성, 사업방향의 합목적성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천생태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생태계의 복원은 하천의 지리 지형적 다양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결국 지류 지천에 30여개의 소형댐을 만들어 뱃놀이를 하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식수사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본류의 하상고가 4대강 굴착 사업에 의해 전체적으로 4~6m가 낮아진 상황에서 지류 지천과의 생태적 연계성은 단절됐다”며 “콘크리트 시설인 하상유지공으로는 본류와 지류지천의 하상고 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본류-지천의 복원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근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 대다수의 지류 지천을 4대강과 같이 하상굴착하고 토목형 하천으로 직강화시키고, 곳곳에 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화 정책을 포기하고 토목형 방재하천이라는 과거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라며 “4대강 사업으로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은 사라지고 오직 하천 본류 중심의 정책이라는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이 아닌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지역형 토목 공약이라는 것.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부가 또다시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국토의 동맥과 같은 주요 지류 지천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삽질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와 국토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한줌의 정치세력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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