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도시계획, 시대변화를 반영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 2021.02.21 01:41
기자명 By. 충청신문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이자 정책계획인 시군별 ‘2035 도시 기본계획’이 속속 수립되고 있다. 다수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道)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수립되는 2035 도시기본계획은 이전에 수립되었던 계획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먼저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수립되는 사실상의 첫 번째 계획이라는 점이 그렇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미세먼지 및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져온 각종 재앙이 최근 크게 확대․반복되고 있어 시급한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에서 수립된다는 점이 그렇다.

따라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35 도시기본계획’ 에서 다루어야 할 포커스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지역차원의 정책제언과 디테일한 대책마련에 있음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차원의 사회적 주택 건립 확대 및 지원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인구가 줄면서도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가져오는 일부 시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지원방안과 이에 따른 주민간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우리는 메르스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대비가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을 통해 유럽·중남미 등 외국에서 공공의료시스템 붕괴로 방치되는 환자와 거리의 시신들을 영상으로 목격하면서 우리들이 한국인임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하지만 설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구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감염병의 발생빈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보완하되 그 첫 출발점은 도시기본계획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이다. 미세먼지 예보는 공중파 언론의 기상정보 시간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고, 웬만한 사무실과 가정에는 공기청정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런데 충남의 경우는 화력발전 전국 61기중 30기가 밀집되어 있어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여 도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충청남도 종합계획(2040)안’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부권대기환경권역 관리정책 도입과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그린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보다는 좀더 디테일한 정책방안과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이라는 것이 시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계획에 대안을 많이 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시군의 장기미래상을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군의 의지가 분명치 않다면 그것은 인과(因果)의 미스매치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 부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찾아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미래를 여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책방향의 설정도 중요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연계한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도 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의 적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시 입지에 따른 순기능과 부의효과를 함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식으로 대응할 경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는 물론 주민동의를 구하는데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고민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캠핑카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차문제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정책방향이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차장을 대개 세대당 1.2~1.4대 정도밖에 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서 회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캠핑카(컨테이너)가 장기간 자리하고 있어 이웃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도시기본계획으로부터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가 어두운 단지 즉 조명적으로 아일랜드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도형 상가의 도입 필요성은 없는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준주거․상업지역의 이벤트지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필지규모의 설정방안이 무엇인지 등도 함께 고민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 시대가 현실이 된 만큼 적정한 목표인구의 설정이다. 과거처럼 도시의 목표인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개발가용지를 과대책정하게 되어 난개발을 불러오므로 경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