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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자치경찰 7월 출범, 치안서비스 체감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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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8 15:2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자치경찰위원장에 권희태 전 정무부지사가 임명됐다는 소식이다.

권 신임 위원장은 1973년 9급 공무원 임용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 정무부지사, 서해안 유류 사고 대책지원본부장. 선문대 부총장을 역임한 행정 및 후학양성의 경험을 들어 안정적인 자치경찰 제도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권 위원장은 “신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치안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도민들과의 소통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3원(元)화 된다.

이중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 학교 및 가정폭력 등의 일부 수사를 전담케 된다.

지난 1945년 경찰창설 이후 76년 만에 세부적으로 지휘체계가 바뀌는 셈이다.

그 취지의 핵심은 업무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른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 이유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설왕설래는 찬반 의견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장점 못지않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인사와 예산이 주요 핵심사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인사의 경우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의 추천 등을 거쳐 대통령이, 경정급 전보 및 경감 이하 임용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그 직급에 따라 인사권자가 다르고, 지역별로 기준 및 원칙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산도 예외는 아니다.

자치경찰 사무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효율적인 예산확보는 지역 치안 확보의 핵심과제이다.

자치경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각종 편익을 증진하는 일이다.

관건은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자치경찰조직의 안정화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초반기는 시행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주요 업무에 따라 세분화된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선행돼야 인사와 예산을 비롯한 제반 문제점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관계자들의 조언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서 언급한 자치경찰제 초기의 시행착오가 길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인계받는 주요 업무는 하나둘이 아니다.

도하 언론은 일제히 이날을 기해 세지붕 세 가족 형태의 경찰 조직 출범을 예고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자치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외에도 학교 및 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수사권도 병행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해 서두에서 밝힌 신임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의 소통론을 떠올린다.

소통은 말 그대로 막힘없이 제대로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 여부는 충남 자치경찰의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이다.

이 핵심사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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