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국 대한민국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치권이여! 제발 대답 좀 해주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인간에게는 커다란 행복이다. 그래서 천수를 누리는 노인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이런 천수는 의료산업의 발전과 아동 질병의 감소, 식생활의 풍족함 등에 힘입어 21세기 최대의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듯 지상최대의 축복인 장수의 길은 우리 모두의 짐으로 뒤바뀌고 있다. 나와 나의 부모와 형제, 자녀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이 무슨 짐이란 말인가?

고령화의 위기와 충격은 사실 누구나 믿고 싶지 않은 불행이다. 그렇다고 고령화를 피할 수도 없다. 고령화의 재앙은 결국 ‘돈’이다 젊은이들이 없어져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노동력을 메워줄 사람도 없다. 결국 경제활동이 침체하여 노인들을 부양할 기력이 없어진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조기퇴직,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이다. 임금구조를 바꾸어서라도 이들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노동자와 늘어나는 연금 수혜자가 늘어나 결국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금이란 폭탄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다. 필자도 직업군인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그것도 55살이다.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아직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군대, 군에 갈 병력이 부족해서 문제인데도 말이다. 아이러니 할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분명, 아니 필연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에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인들을 떠받쳐야 할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대 수명연장에 따라 연금과 의료보험,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치권은 미래는 놔두고 지금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한다. 정부는 이 비용을 마련키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걷어 드리려 한다.

공공근로의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생산성 있는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퇴직자들에게는 이직과 전직을 위한 실질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구조와 조직의 시스템을 혁신시켜야 한다. 그래서 더 오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활성화하고 노동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붙잡아야 한다. 물론 노조 활동도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강성노조는 결국 우리의 일터를 뺏기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의 주민선거제가 필요한가? 되묻고 싶다. 일관성 있는 교육체계가 아쉬울 뿐이다. 국민교육헌장(박정희 대통령 제정) 전문을 다시금 되뇌어 보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부터도 벌써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는 젊은 퇴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일할 자리가 없다. 가정이 무너진다. 아니 사회가 무너진다. 무슨 소리?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여! 행정부여! 입법기관인 정치권이여! 지자체장들이여! 기업인들이여! 대오각성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